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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계약을 체결했다면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2021년부터 시행된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그동안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았지만, 2025년 6월 1일부터는 본격적인 과태료 부과가 시작됩니다.
실수로 신고를 깜빡했다가는 최대 3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전월세 계약을 하신 분들은 신고방법과 주의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셔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전월세 신고 방법, 신고 대상, 신고 기한, 과태료 기준, 온라인 신고 방법까지 자세히 안내해드릴게요.
전월세 신고제는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의 주택 임대차 계약을 맺은 경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계약 내용을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 정보 비대칭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일방이 서명된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 신고로 간주되므로, 한 사람이 신고해도 과태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신고는 오프라인과 온라인,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참고: 전월세 신고 시 계약서를 첨부하면 확정일자도 자동 부여됩니다. 별도로 법원이나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동안 4년간 유예되었던 과태료가 2025년 6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부과됩니다. 그 전에 계약을 체결한 건은 신고하지 않아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지만, 6월 1일 이후 체결된 계약부터는 신고 누락 시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과태료는 계약 금액과 지연 기간에 따라 차등 부과됩니다. 미신고 시 기존엔 최대 100만 원까지 부과됐으나, 2025년부터는 최소 2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으로 완화되었습니다.
| 계약금액 | 3개월 이하 | 6개월 이하 | 1년 이하 | 2년 이하 | 2년 초과 |
| 1억 원 미만 | 2만 원 | 4만 원 | 6만 원 | 8만 원 | 10만 원 |
| 1억~3억 원 | 3만 원 | 8만 원 | 10만 원 | 13만 원 | 15만 원 |
| 3억~5억 원 | 4만 원 | 12만 원 | 16만 원 | 20만 원 | 25만 원 |
| 5억 원 이상 | 5만 원 | 15만 원 | 20만 원 | 25만 원 | 30만 원 |
거짓 신고 시에는 최대 10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Q1. 전월세 갱신계약도 신고해야 하나요?
임대료에 변동이 없고 묵시적 갱신인 경우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임대료가 변경된 갱신계약은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Q2. 2025년 5월 이전 계약인데 지금 신고 안 하면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아니요. 2025년 5월 31일 이전 계약은 과태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6월 1일 이후 계약부터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Q3. 임대차 신고 정보는 세금에 영향을 미치나요?
현재는 임대차 신고 정보가 과세자료로 활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향후 정책 변화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월세 신고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중요한 권리 보호 수단입니다. 특히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는 장점이 있어, 임차인 입장에서는 향후 분쟁이나 보증금 회수 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2025년 6월 1일부터는 과태료 부과가 시작되므로, 전월세 계약을 맺었다면 30일 이내 신고를 반드시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모바일로도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으니, 신고 방법을 미리 숙지해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